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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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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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40109(비실명).pdf | ||
| 2006다40109 보증금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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