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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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5690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보상금 증감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공탁절차를 마친 후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갑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특정하고 갑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 2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반면) 원고 3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함 ☞ 원심은,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 1,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②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 1, 2가 곧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1, 2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데, 원고들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 1, 2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1, 2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②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같은 재결에서 심리ㆍ판단된 별도의 보상항목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복신청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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