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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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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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0629(06.26.결정).hwpx
law260629(06.26.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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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나) 파기환송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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