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6.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60618(종합).hwpx
law260618(종합).pdf |
||
|
[형사] 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나) 상고기각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 ... |
|---|---|
| 다음글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