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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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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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f0610(요약본).hwpx
2026f0610(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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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4호 [민사] 서울고법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대여금〕: 환송 서울중앙지법 2026. 4. 8. 선고 2025가단108876 판결 〔약정금〕: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 〔수임료반환소송〕: 항소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6. 4. 9. 선고 2025구합5432 판결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항소 서울행법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징계결정취소〕: 항소 [형사] 수원지법 2026. 3. 27. 선고 2025노72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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