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므1603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므16033(비실명).pdf |
||
|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본소), 1493(반소)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중 특정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른바 ‘대상분할(代償分割)’]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 비상장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게 되면, 분할받는 당사자로서는 비상장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소수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주식을 보유한 다른 부부 일방에 의한 회사 가치 훼손행위 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분할 사건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관한 피고 명의 비상장주식 가액(약 753억 원)이 분할대상 재산(약 891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분할 방법에 대하여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피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현금으로 원고의 몫을 지급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이, 피고는 비상장주식을 현물분할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각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대상분할의 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피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재산분할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가액, 피고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다른 재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에서의 경제적 위험 분담,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원심이 오로지 대상분할의 방식으로 위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정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
| 이전글 |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6. 5. ... |
|---|---|
| 다음글 |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