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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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7. 중요판결]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위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및 손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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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373.pdf | ||
| 2007도3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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