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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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7. 중요판결]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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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031.pdf | ||
| 2007도3031 상해(예비적 죄명 : 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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