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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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6. 중요판결]계약인수시 양도인과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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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31990(비실명).pdf | ||
| 2007다31990 공사대금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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