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8.24. 중요판결]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에 관한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및 일부 상속인의 또는 일부 상속인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 | ||
|---|---|---|---|
| 첨부파일 | 2006다40980(비실명).pdf | ||
| 2006다40980 공유지분권확인청구 (타) 파기환송 | |||
| 이전글 | [8.24. 중요판결]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 |
|---|---|
| 다음글 | 2007. 9. 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