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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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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9. 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907.hwp
▶ 민사 2005다96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2006다17928 수표금 (바) 상고기각 ◇수표발행인의 민사상 보증책임◇ 2006다79896 손실보상금 (나) 상고기각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 형사 2007도3031 상해(예비적 죄명 : 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2007도3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상고기각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위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및 손해의 범위◇ ▶ 특별 2005두5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자판각하 및 상고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2006우15 당선무효등 (다) 상고기각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진행된 선거에서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제목

2007. 9. 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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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070907.hwp

▶ 민사

2005다96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2006다17928 수표금 (바) 상고기각
◇수표발행인의 민사상 보증책임◇

2006다79896 손실보상금 (나) 상고기각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 형사

2007도3031 상해(예비적 죄명 : 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2007도3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상고기각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위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및 손해의 범위◇

▶ 특별

2005두5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자판각하 및 상고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2006우15 당선무효등 (다) 상고기각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진행된 선거에서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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