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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8.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824.hwp
▶ 민사 2006다40980 공유지분권확인청구 (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에 관한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및 일부 상속인의 또는 일부 상속인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 2006다80636 부인 (나) 상고기각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지급정지‘의 의미◇ ▶ 형사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특별 2006후138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적 고찰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2007. 8.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824.hwp

▶ 민사

2006다40980 공유지분권확인청구 (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에 관한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및 일부 상속인의 또는 일부 상속인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

2006다80636 부인 (나) 상고기각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지급정지‘의 의미◇

▶ 형사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특별

2006후138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적 고찰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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