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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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6. 중요판결]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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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6439비실명.pdf | ||
| 2005도6439 업무상배임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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