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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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3. 중요판결]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오류를 시정한 것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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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448 비실명.pdf | ||
| 2007도3448 절도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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