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25.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810pa(요약본).hwpx 2025f08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5. 5. 30. 자 2025카합20718 결정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항고 대구고법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공사대금〕: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항소 [형사] 수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4노34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환송 창원지법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상고

제목

2025.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810pa(요약본).hwpx
2025f08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5. 5. 30. 자 2025카합20718 결정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항고
대구고법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공사대금〕: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항소

[형사]
수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4노34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환송
창원지법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상고

이전글	대법원 2025. 8. 11. 자 중요결정 요지
다음글	2025. 8. 1.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