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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hwpx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pdf
[민사]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 파기환송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1.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2.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hwpx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pdf

[민사]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 파기환송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1.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2.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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