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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710pa(요약본).hwpx 2025f07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 〔개인연금청구〕: 상고 광주지법 2025. 5. 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정직무효확인〕: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4. 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특허]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 [형사]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창원지법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항소

제목

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710pa(요약본).hwpx
2025f07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 〔개인연금청구〕: 상고
광주지법 2025. 5. 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정직무효확인〕: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4. 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특허]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

[형사]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창원지법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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