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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50501(5.1.판결).hwpx law250501(5.1.판결).pdf
[형사]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특정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및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한 허위사실공표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50501(5.1.판결).hwpx
law250501(5.1.판결).pdf

[형사]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특정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및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한 허위사실공표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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