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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1.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 2.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2.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로 하여금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 사실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주주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호].
☞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소외 회사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피고의 연대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준거법이 되고,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연대책임 부담의 요건이 되는 소외 회사와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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