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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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1. 전원합의체판결]1.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임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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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26133(비실명).pdf | ||
| 2004다2613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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