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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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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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16854.pdf | ||
| 2006두16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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