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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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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6.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14.hwp
▶ 민사 2005다514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차) 일부 파기환송 ◇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의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5다32999 약정금 (카) 파기환송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마) 파기환송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2007다42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5도7880 횡령 (가) 파기환송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난 동산 담보권자의 반환거부 및 담보물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007도2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7도2741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동성애의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의 심의사유로 정한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2005두4397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의 처분성 여부(적극)◇ 2005두6461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두16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이 되는 주택(=분양주택)◇ 2007후883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제목

2007. 6.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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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070614.hwp

▶ 민사

2005다514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차) 일부 파기환송
◇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의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5다32999 약정금 (카) 파기환송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마) 파기환송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2007다42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5도7880 횡령 (가) 파기환송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난 동산 담보권자의 반환거부 및 담보물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007도2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7도2741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동성애의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의 심의사유로 정한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2005두4397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의 처분성 여부(적극)◇

2005두6461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두16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이 되는 주택(=분양주택)◇

2007후883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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