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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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8. 19.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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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40820(8.19.결정).hwpx
law240820(8.19.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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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마6239 임시관리인 선임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마) 파기환송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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