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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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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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1346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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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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