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17.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170922.hwp | ||
|
[형 사]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
|||
| 이전글 | 대법원 2017.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대법원 2017. 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