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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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3902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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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9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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