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58901(비실명).pdf | ||
|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원고가 배우자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혼을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만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 이전글 |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