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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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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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70720(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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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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