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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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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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1627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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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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