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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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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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404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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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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