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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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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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530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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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3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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