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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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7. 5.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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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87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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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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