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5.17. 전원합의체판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6두8648(비실명).pdf | ||
| 2006두86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5.31. 중요판결]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같은 법 제99 ... |
|---|---|
| 다음글 | [5.17. 전원합의체판결]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