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22. 중요판결]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 ||
|---|---|---|---|
| 첨부파일 | 2006도3128(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2.23. 중요판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 ... |
|---|---|
| 다음글 | [1.25. 중요판결]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