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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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1. 중요판결]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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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13414(비실명).pdf | ||
|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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