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7.28. 중요판결]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5후2786(비실명).pdf | ||
|
2006. 7.28. 대법원 중요판결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9. 14. 중요판결]‘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
|---|---|
| 다음글 | [6.29. 중요판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