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4.27.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5다5485_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4.28. 중요판결]1.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기한 피해자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 |
|---|---|
| 다음글 | [4.14.자 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