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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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 중요결정>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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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마919(비실명).pdf | ||
|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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