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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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3. 중요판결]관세법 제234조 제3호 소정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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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394 비실명.pdf | ||
| 2007도3394 관세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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