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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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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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2162비실명.pdf | ||
| 2007도2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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