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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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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4. 9. 선고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10414(4.9.결정).pdf
[민 사]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소극)◇ [형 사]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1. 4. 9. 선고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10414(4.9.결정).pdf

[민 사]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소극)◇

[형 사]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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