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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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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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10312(3.11.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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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마7755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
◇상소장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상소장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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