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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4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 [가 사]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335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 [형 사]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

제목

2019.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4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

[가 사]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335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

[형 사]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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