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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0210pa(요약본).hwp
[민사] 서울북부지법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임금〕: 확정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구상금〕: 확정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대구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면직무효확인〕: 확정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일반행정] 청주지법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6. 11. 24. 선고 2016구단60150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항소 [특허] 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640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사]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부산지법 2017. 1. 20. 선고 2016고단3264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

제목

2017. 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0210pa(요약본).hwp

[민사]
서울북부지법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임금〕: 확정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구상금〕: 확정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대구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면직무효확인〕: 확정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일반행정]
청주지법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6. 11. 24. 선고 2016구단60150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항소

[특허]
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640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사]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부산지법 2017. 1. 20. 선고 2016고단3264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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