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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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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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0825(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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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6다2840 대여금 (차) 상고기각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변제충당 방법과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 특 별 ]
2013두14610 보육수당지급 (카) 상고기각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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