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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60826(전합).hwp
[ 형 사 ]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60826(전합).hwp

[ 형 사 ]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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