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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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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1010pa(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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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66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7. 9. 선고 2025가단75932 판결 〔구상금〕: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5. 7. 10. 선고 2024나412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7. 11. 선고 2024구합70616 판결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25. 7. 24. 선고 2024구합53482 판결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특허]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 〔거절결정(디)] : 확정

[형사]
울산지법 2025. 6. 18. 선고 2024노1360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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