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5. 9. 2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929(09.26.결정).hwpx law250929(09.26.결정).pdf
대법원 2025. 9. 26.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모196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5. 9. 2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929(09.26.결정).hwpx
law250929(09.26.결정).pdf

대법원 2025. 9. 26.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모196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대법원 2025.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