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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50918(9.18. 판결).hwpx law250918(9.18. 판결).pdf
[민사]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5.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50918(9.18. 판결).hwpx
law250918(9.18. 판결).pdf

[민사]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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