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print하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519(5.16.결정).hwpx law250519(5.16.결정).pdf
[형사]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519(5.16.결정).hwpx
law250519(5.16.결정).pdf

[형사]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이전글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